美상원 세제개편안 토론 시작…이번주 내 표결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다국적 기업들을 긴장시키는 내용이 담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대 공약 '세제개편안'의 상원 통과가 임박했다. 앞서 하원이 통과시킨 세제개편안에는 다국적 기업이 미국외 본사나 계열사로 물품 대금을 송금할 때 20%의 세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안이 포함됐다. 상원의 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상원 통과 후 상하원이 합의를 거쳐 절충안을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29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전날 예산위원회가 통과시킨 세제개편안을 두고 토론을 시작했다. 이번 토론은 20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르면 내일, 늦어도 내달 1일 중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 중 합의를 통해 세제개편안의 일부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상원 내에서도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은 만약 세수가 모자랄 경우 세제개편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다. 만약 세수가 적자를 기록할 경우 자동적으로 줄였던 세금을 인상하거나,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포함하는지가 큰 관심사다. 이날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 의장도 "국가부채 증가는 잠을 못 이룰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감세안은 향후 10년간 국가부채를 1조4000억달러 늘릴 것으로 추정된다.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날 미 상원 예산위원회가 12대 11로 세제개편안을 승인한 만큼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위는 공화당 의원 12명과 민주당 의원 1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특히 세제 개편안에 반대 의사를 밝혀왔던 대표적 공화당 소속 의원 밥 코커(테네시)와 론 존슨(위스콘신) 상원의원이 예산위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이 공화당 지도부 입장에선 고무적이다. 상원에서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려면 50표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데, 공화당이 총 100석 중 52석의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3표만 이탈하더라도 통과가 어렵다.

코커와 존슨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지도부와 회의를 가진 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화당이 감세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원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아직 장애물은 남아있다. 상원과 하원 안을 절충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원의 안은 개인소득세 과세 구간을 현재와 같은 7개로 뒀으나, 하원은 이를 4개로 줄인 안을 제시했다. 공화당은 연내 감세안 처리를 목표로 한다.

골드만삭스는 세제개혁이 연내 이루어질 확률을 50%, 내년 확률을 80%로 각각 보고 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