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붙는 '비트코인', 국내 금융당국선 '투기'로 지정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업으로 공식화할 수 없어"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파죽지세로 치솟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투기'로 규정했다.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편입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는 가치나 교환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며 "수익의 원천이 다른 투자자들이 자신이 구매한 값어치보다 높게 사주기를 바라는 투기적 원칙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거래를 금융업의 하나로 포섭할 필요성이나 타당성은 없다"면서 "여기에 정부가 공신력을 부여하고 금융업으로 공식화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최근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킨 것과는 대조적이다. 세계 최대 선물거래소인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는 다음 달 둘째 주까지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할 계획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이르면 내년 2분기 비트코인 선물을 취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도 지난 4월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시행했고 내년부터 비트코인을 기업회계 원칙에 반영하기로 하는 등 기업 자산으로 인정하는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일본은 이미 상당수 업체가 비트코인 결제시스템을 도입한 상태다.

한국은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국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제도는 전무해 해킹과 서버다운 등 잦은 사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에도 보상이나 규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