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여성 공무원 고위직 10%·공공기관 임원 20%까지 확대

OECD평균 여성관리자 비율 37.1% 한국 10.5%
공공부문 각 분야 5년 후 달성할 여성 고위직 목표치 설정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 민간부문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향후 5년 간 시행될 종합 계획이 정부 합동으로 마련됐다.

21일 정부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공공부문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구체적 방안으로 고위직 여성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계획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유리천장 해소로 성평등을 구현하고 국가 경쟁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사회 여성의 교육수준과 역량은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 권한 직위에 진출하는 여성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여성관리자 비율은 37.1%로 한국은 10.5%다.

정부는 공공부문 각 분야(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군인, 경찰)에서 5년 후 달성할 여성 고위직 목표치를 명확히 설정하고 달성을 위한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목표제'가 최초로 도입해 각각 10%, 20% 목표치를 달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여성비율은 현재보다 64% 향상한 10%가 되며 관리직 여성비율은 21%로 현재보다 50% 확대된다.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비율도 20.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계획의 실질적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여성관리자 확대 내용을 포함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 운영지침에도 관련 규정이 삽입된다.

각 부처의 인사운용을 평가하는 '인사혁신수준 진단지표'에 여성관리자 임용 실적 반영비율을 확대하고 '5급이상 여성 공무원 승진 노력도'를 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추가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여성 임원 최소 1인 이상 선임하도록 이행력 강화를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반영한다. 330개 공공기관 중 여성 임원이 0명인 기관은 134개, 1명인 곳은 94개다. 또 임원 선임과정에서부터 여성 참여가 확대되도록 인사지침 개정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 여성 비율을 20% 이상 달성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공공부문부터 여성 대표성을 제고해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