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선박법 제정 위한 공청회 연다

일본·유럽 친환경선박에 집중적으로 투자…韓 연구개발·투자 미진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10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김성찬 의원실과 공동으로 '환경친화적 선박(친환경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선박 대기오염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연료를 사용하고 에너지저감 기술을 적용하는 친환경선박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 친환경선박 기술시장 규모를 최대 200조원으로 예상했다. 이런 이유로 친환경선박 시장은 조선·해운업계의 장기 불황을 해결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일본과 유럽은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EU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e4Ship 프로젝트(친환경 선박 개발)'에 약 800억원을 투자했다. 일본의 경우 2009년부터 2030년까지' NYK Super Eco Ship(신개념 친환경선박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해운·조선업계의 불황으로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친환경선박의 개발·보급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친환경선박법을 발의한 김성찬 의원실과 함께 이번 공청회를 준비했다. 작년 9월 발의된 친환경선박법은 친환경선박의 건조·설비 장착, 노후선 조기폐선 시 자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해수부가 친환경선박법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어 수출입은행, 선박안전기술공단(KST),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이 해운·조선업계 현황 및 국제 입법 동향 등을 발표한다. 이어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함께하는 종합토론을 진행하여 법령 제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친환경선박 산업 육성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