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 예산]복지 예산 10조 육박…어떻게 쓰이나?

서울시, 9일 '2018년 예산안' 서울시의회에 제출…총 31조7429억원 편성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17년 서울시 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는 '사회복지'와 '일자리'다.

서울시는 '2018년 예산안'을 31조7429억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9일 제출했다.

이 가운데 시가 중점을 둔 부분은 사회복지다.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은 9조8239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전년대비 1조504억원이나 늘었다. '시민 누구나 함께 누리는 보편복지 시대 개막'이라는 게 시 측 설명이다.

특히 출산 및 육아를 위해 2조1051억원을 편성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250개 추가,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운영 및 아이돌보미 사업 확대 등이 포함된다.

노인복지에는 1조9109억원을 투입한다.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서다. 올해 20만원이었던 기초연금은 내년에 25만원으로 인상하고, 독거노인·고령 부부 가사지원, 장기요양보험 확대 등도 추진된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생계 지원, 불의의 사고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의 긴급 보호를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긴급복지 및 의료급여사업에도 1조8530억원이 편성됐다.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7514억원을 지원한다. 장애인 연금을 확대, 시각장애인 바우처택시 확대, 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별관 증축 등 장애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다문화가족 239억원, 한부모가족 363억원, 시설보호아동 1513억원, 노숙인 1218억원, 청소년 444억원, 장년층 262억원 등이 지원된다.

또 시는 일자리 예산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1766억원을 편성했다. 일자리 예산이 1조원대를 돌파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통해 청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별 특화 일자리 총 33만개를 창출한다. 뉴딜일자리 등 청년일자리 6만개, 경력 단절 예방하는 여성일자리 6만6000개, 고령사회 대비 어르신일자리 7만6000개, 중장년세대 사회공헌일자리 2만5000개, 장애인일자리 5900개, 공공근로 등 저소득층 일자리 1만9000개, 산림병해충방재단 등 일반시민 일자리 창출 7만5000개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취업준비생의 구직활동은 생활밀착형으로 돕는다. 중소기업이 청년 채용을 확대하도록 25억원을 지원하고, 일자리 카페 확대 운영에도 12원을 투입한다.

창업거점을 활용한 창업사업 확대와 투자유치 활성화에도 팔을 걷고 나선다. 내년 1월이면 완공되는 창업허브를 통해 창업 단계별 전 주기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창업허브 내 핀테크랩도 문을 열면 미래 금융분야 투자확대가 실현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31조7429억원은 전년대비 1조9418억원 증가한 액수다. 이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인 3조7466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27조9963억원이다. 여기에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 8조4098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시의 집행규모는 19조5865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