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한]일본에서 ‘통상압박 무기강매’ 트럼프, 한국에는 어떤 ‘청구서’ 내미나

일본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6일 도쿄 아카사카 궁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널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가 미국으로부터 많은 양의 군사장비 구매를 마치게 되면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것이다. 아주 손쉽게 하늘에서 맞힐 수 있을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무기 구매를 요구했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세종=김민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나의 일본 방문과 아베 총리와의 우정은 위대한 우리나라에 많은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대량의 무기와 에너지 구매 주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순방의 첫 방문국인 일본에서 2박3일 일정을 보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방일 성과를 트위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알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부터 2박 3일간 일본에 머물면서 기회 있을 때 마다 무역 불균형 해소를 강조하면서 통상 압력과 무기 구매 압박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오전 도쿄 주일미국대사관에서 열린 미·일 기업경영자 대상 간담회에서 “현재 미·일 무역은 공평하지도, 열려있지도 않다. 하지만 곧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아베 신조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아베 총리가 미국으로부터 많은 양의 군사장비 구매를 마치게 되면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것이다. 아주 손쉽게 하늘에서 맞힐 수 있을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무기 구매를 요구했다.

7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했던 행보를 한국에서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미국은 교역 상대국 중 한국과의 무역에서 8번째로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다.

특히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어떤 요구를 할지에 청와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 때도 한미 무역불균형을 언급하면서 한미FTA 개정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 언급이 있은 지 약 10일만에 우리 정부에 한미FTA 개정 협상을 하자고 요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당연히 예상하고 있고 우리도 준비를 확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FTA 관련 언급은 자동차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의 농축산물 등 민감품목의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미국 측이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경우 농축수산물 양허대상 1531개 품목에서 예외적으로 취급돼온 176개 민감품목이 협상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쌀과 함께 쇠고기(관세 40%를 15년간 철폐)ㆍ돼지고기(냉장. 관세 22.5%를 10년간 철폐) 등 축산물이 유력해 보인다. 현재 쌀 관세율은 513%인데 미국은 한국이 책정한 관세율이 높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쌀 시장 개방 및 관세율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무기 구매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첨단 군사 장비를 충분히 많이 살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장비를 수출해 한국, 일본과의 무역 적자 폭을 줄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미 방위비 분담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한국이 안보에 무임승차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의식해 트럼프 대통령을 경기 평택시의 주한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캠프 험프리스'는 여의도 면적의 5배이자 판교 신도시의 1.6배인 1467만7000㎡(약444만평) 부지에 모두 513동(한국군 측 226동, 미군 측 287동)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으로 미군의 해외 기지 중 최대 규모이다. 한국 정부는 전체 부지 비용과 건설비 100억 달러(약 11조1200억 원) 중 92%를 부담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