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海外수감자 관리예산 25% 삭감"

해외수감자 관련 규정 개정도 18개월째 지연…외교부 "내년 3월까지 완료 목표"

박주선 국회 부의장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해외에서 수감 중인 우리 국민을 면회하고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되는 외교부의 해외수감자 관리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 측이 공개한 '2018년 해외수감자 관리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해외수감자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25% 삭감된 2억원으로 집계됐다.

박 부의장 측은 예산 삭감의 이유로 외교부의 연례적 예산 불용을 꼽았다. 2012년 이후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15억2900만원이었지만 실제 집행액은 70% 안팎인 10억8300만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박 부의장 측은 원인으로 외교부의 업무 소홀을 꼽고 있다. 박 부의장 측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원 조사결과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해외에서 체포·구금된 재외국민 2968건 중 1275건(43%)는 영사 책임자의 면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2012~2014년간 재외국민이 피해를 입은 강력범죄사건 685건 중 재외공관이 수사 상황을 확인한 사건 역시 43%(303건)에 그쳤다.

해외 수감중인 국민에게 지원하는 물품 예산 역시 올해는 건당 38만6000원을 배정했으나, 내년도 예산에는 4분의 1수준인 8만700원을 배정했다. 박 부의장은 "영사 출장비를 감안하면 초코과자 하나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정도의 미미한 예산계획"이라고 꼬집었다.

제도 개선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해 "영사 면회가 영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지연되지 않도록 영사면회의 시한 규정을 추가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규정은 개정되지 않았다.

박 부의장은 "예산 삭감이나 지침 개정 지연 등의 상황을 보면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외교부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며 "배우 전도연씨가 출연한 '집으로 가는 길' 영화 개봉 이후 국민적 비판이 높을 때는 즉각적 조치를 취할 것 처럼 했던 외교부가 18개월째 지침조차 개정하지 않는 것은 제2, 제3의 집으로 가는 길 사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부의장은 "외교부는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신설해 조직 늘리기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수감자면회 같은 기본부터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 측은 박 부의장에게 전달한 서면 답변을 통해 "각국의 절차나 제도의 차이로 영사면회의 구체적 시한을 일률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중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내년 3월까지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지침을 개정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