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목잡힌 '전력중개 사업'

공급 안정위해 통합·유통 추진
1년째 계류돼 비용만 날릴 처지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전력 공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전력중개 제도'가 국회의 비협조로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를 믿고 사업을 준비해온 기업들은 자칫 장비와 인력 마련에 든 비용만 날릴 처지에 놓였다.

31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정부가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 과정도 거치지 못한 채 1년 넘게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성된 에너지를 통합해 유통하는 '전력중개사업'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4%에서 20%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중개업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에 구축된 2만여개 태양광발전소 중 98%는 1메가와트 미만의 소규모 발전소다. 이렇게 생산된 전력을 통합해 유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전력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정부는 개정안 통과에 별 이견이 없다고 판단해, 관련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다. KTㆍ벽산파워ㆍ포스코컨소시엄ㆍ탑솔라 등 총 6개 업체가 소규모 중개거래 실증 사업자로 선정됐다. 실증 사업을 통해 제도 도입 전 필요한 시스템을 알아보고 시행착오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려던 실증사업은 1년째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KT의 경우 실증사업에 대비해 82개 태양광 발전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통신모듈을 구축했으며, 이를 위한 전담 인력만 50여명을 배치했다. KT는 현재 해당 인력들은 다른 부서로 재배치하고 법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별다른 정치적 이견이 없는 법안이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이유는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어서다. 정치적 논란에 애먼 '신사업' 법안이 발목을 잡힌 것이다.

KT 관계자는 "전체 에너지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순간에서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중개사업자가 필요하다"며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ICT를 에너지 관제 영역에 접목해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에너지 중개사업을 할 수 있지만 규제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