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보조금 받는 전문선수 도처에 서식…모든 부처 점검"

국무회의에서 "'어금니 아빠' 사건은 굉장히 부끄러운 사건…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보조금을 받아내는 전문 선수들이 도처에 서식하고 있다"며 모든 부처가 국가보조금 관리실태를 대대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에 드러난 '어금니 아빠' 사건은 가혹한 범죄행위가 많아지고 있다는 충격도 줬지만, 동시에 복지 등의 이름으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부실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행정부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조사된 바에 따르면 어금니 아빠는 후원금을 12억8000만원이나 모집하고 있던 기간 중에도 기초생활수급비로 1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흉포한 사건의 빈발 못지 않게 보조금의 허술한 집행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놀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종 보조금의 허술한 집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복지 분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이제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 규모가 1.5배로 늘어났다. 앞으로도 복지 예산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며 "부정수급이 이대로 간다면 복지 정책의 효과는 떨어질 것이고, 국민의 신뢰가 상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관련되는 부처 모두가 이제는 이 문제를 끝장내야 한다는 각오로 덤벼야 한다"면서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보조금, 농업보조금, 건설고용보조금 등 재정이 지원되는 분야는 굉장히 많다"고 밝혔다.

또 "지난 7월에 정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그것이 충분히 가동되고 있는 지는 아직 점검되지 않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보조금이 나가는 모든 부처는 보조금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 지, 받을 사람이 받고 있는 지 점검하고 상시적인 심사·관리체계를 갖춰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보조금을 받아내는 전문 선수들이 도처에 서식하고 있다. 기관장이 바뀌어도 그분들은 바뀌지 않고, 심지어 정권이 바뀌어도 그분들은 바뀌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면서 "이번에 흉악한 범죄들의 빈발은 그것대로 경찰과 검찰이 치밀하게 대처해 주시되 보조금의 허술한 집행, 차제에 바로잡아 주셨으면 한다. 총리실도 총괄 점검을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올림픽의 붐을 올릴 때가 됐다"며 "모든 부처가 할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회의에서 정하지 않았던 대책이라 하더라도 각 부처마다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로 재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3% 재진입이라는 여건을 정부가 어떻게 활용하고 국민과 함께 추가적인 노력을 더 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목표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달성 될 것인지 여부가 판가름 될 것"이라며 "특히 청년실업 문제 완화, 양극화의 개선, 투자와 내수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동시에 달성되도록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함께 노력을 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동참을 독려해서 함께하도록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