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대아파트 토지취득원가 20여년간 10배 상승

1991년 중계지구 3.3㎡당 110만원, 2014년 마곡지구 1160만원…"강남보다 마곡 토지취득원가 비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 공공주택(임대아파트) 토지취득원가는 최근 20년 간 10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S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유한 임대아파트 자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SH공사가 서울에 임대아파트를 조성할 당시 토지취득원가는 1990년 초반 3.3㎡당 100만원에 초반 수준이었다. 1991년 중계지구와 1992년 가양지구는 3.3㎡당 110만원, 1993년 수서지구는 130만원으로 조사됐다.

마곡지구 전경

토지취득원가는 2000년대 이후 상승곡선을 타더니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인 2010년 은평지구 조성 당시 940만원까지 올랐다. 이후 300만원대까지 하락하더니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인 2014년 마곡지구 때 3.3㎡당 1160만원까지 올랐다.

임대아파트 토지취득원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3.3㎡당 가격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었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 결과는 달라졌다. 2010년 이후에 공급된 내곡지구, 세곡지구, 우면지구의 경우 강남권이었지만 3.3㎡당 380만~580만원 수준이었다. 은평지구나 마곡지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경실련은 “현행법은 수도권 임대주택용지를 택지조성원가의 60~100%로 공급기준을 정하고 있다”면서 “강남도 아닌 마곡지구의 토지취득원가가 강남보다 비싼 것은 마곡지구 택지조성원가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이 역대 민선 서울시장 재임 시절 임대아파트 공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오 전 시장 시절에 가장 많은 3만1613가구를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시장 시절에는 1만6560가구를 공급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시절에는 가장 적은 1269가구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했다.

경실련은 “박 시장은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전세형 임대에 치중하면서 정작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오 전 시장의 절반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