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與, "추명호 영장기각은 부정의" 법원 질타

추명호 전 국장(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이명박ㆍ박근혜정부에 걸친 주요 정치공작 사건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걸 두고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이 법원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추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잇따라 언급하며 비판했다.

검사 출신의 조응천 의원은 추씨가 지난 정부 국정원과 청와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법원의 판단이 부당했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추씨는 (직속상관인) 국정원 2차장이나 국정원장을 우습게 봤다"면서 "(국정원의) 상급자는 '하이패스'를 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만 직보를 했다. 간혹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도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추씨는 청와대에 파견을 나가있던 요원을 통해 우 전 수석에게 수집 정보 보고를 했고 해당 요원은 우 전 수석 사무실에 들어가면 몇 시간씩 머물다 나오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 중 하나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동향보고서라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이어 "특별감찰관실 인원을 추씨 마음대로 했다. 감찰실이 추씨에게 불리한 자료는 다 삭제했다"면서 "'추명호한테 찍히면 좌천된다'고 교육을 받았다. 추씨는 사실상의 국정원장이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이번 구속영장에 담긴 범죄사실은 추씨의 악행 중 0.1%도 안 된다"면서 "피씨를 없애고, 검찰의 압수수색때도 문을 잠그고 항거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과연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느냐"고 따지자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재판부는 외적인 요인 없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추씨 영장 기각은, 국민의 감정하고 너무 동떨어져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보수단체 관제시위) 자금 마련하기 위해 (기업) 겁박해서, 삥 뜯어서 자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부영 판사는 이날 추씨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추씨)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씨가 'MB 국정원'에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당시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를 세무조사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정치공작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본다.

추씨는 아울러 박근혜정부에서 정부비판 성향 문예계 인사들을 탄압하는 블랙리스트 작성 및 공작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추씨는 또한 박근혜정부에서 민간인과 공무원을 사찰하고, 수집한 정보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보고한 의혹과 관련해 현(現) 국정원으로부터 수사의뢰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면서 "법원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우병우 비선보고' 의혹 등 국정원의 추가 수사의뢰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