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액 3703억원, 일년새 6.4%↑
손보 관련 사기 90.1% 가장 많아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2013년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A, B씨는 한방병원을 개설, 환자들과 짜고 허위로 입원·통원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약 30억원을 받았다. 환자들로 부터도 보험회사 보험금 105억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했다. 결국 A,B씨는 보험사들의 의심을 사다가 덜미를 잡혔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703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수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6.4%(223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인원은 모두 4만41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2% 증가했다. 1인당 평균 보험사기 금액 역시 840만원으로 고액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선 사례 처럼 허위 또는 과다 입원·진단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전체의 75.2%(2786억원)로 가장 많았다. 살인·자살·방화 등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형태는 12.1%(446억원), 자동차사고 피해 과장은 6.2%(230억원)를 각각 차지했다.


실제 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C씨는 고의로 자신의 손가락을 절단하고 이를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4억4000만원을 챙겼다. 신발판매장을 운영하는 D씨는 매출이 부진하고 재고품이 늘어나자 재고품 창고에 일부러 불을 질러 화재보험금 40억원을 타냈다.


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전체 적발금액의 90.1%(3388억원)에 달했다. 생명보험 종목은 9.9%(366억원) 수준에 그쳤다.


다만, 보험사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자동차보험 비중은 2014년 50.2%에서 꾸준히 감소해 올해 상반기에는 44.4%로 떨어졌다. 이는 블랙박스·폐쇄회로(CC)TV 설치가 보험사기 예방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사기 적발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6.4%를 점유할 정도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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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상시감시 시스템을 통해 공동 기획조사를 추진하는 등 보험사기 근절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며 "조사 인프라 고도화로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는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 3433건에 대해 포상금 12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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