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인터넷진흥원장 낙하산 내정설에 野 "지원자 명단 내라"

김성태 의원 "보안 경험 전무한 인사 내정, 이해 안돼"

인터넷진흥원 나주 신청사 전경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 달 넘게 공석 상태인 인터넷진흥원장 자리에 낙하산 인사 내정설이 돌면서 국감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원장 공모 지원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문재인 캠프 출신 김석환 방송특보가 내정됐다는 소식과 함께 임명 날짜를 국감 이후로 미루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보안 업계 경험이 전무한 방송계 출신이 캠프에 공을 세웠다고 해서 사이버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기관에 내정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장 선임 과정에서 이같은 의혹을 풀기 위해 공모에 지원한 지원자들의 이력서와 채점표, 심사위원 명단 일체를 오후 질의 전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사이버공격을 방어할 중추기관인 인터넷진흥원장 자리가 1개월 넘게 공석으로 비워두는 정부의 늑장 대응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이 7월 여야 대표 회동 당시 인사 5대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셨지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부 출연기관까지 보은인사가 이뤄지는 것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정호 인터넷진흥원 부원장은 "아직까지 인사 검증중인 사안이어서 후보자들에 대한 약력이나 심사평가 등은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인터넷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달 5일까지 원장 지원자를 공모받아 서류·면접 심사를 거쳤고, 지난달 중순 최종 후보 3명을 추린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중 한명을 낙점해야 하는데 한 달 넘도록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인터넷진흥원과 여당 의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들어 공개 범위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원자중에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관련법과 선례 등을 살펴본 후 어디까지 공개 가능한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상진 위원장(자유한국당)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충실한 국감을 위한 전제이며 어떤 사유로 못하는지 그걸 제시해야 하며 인사 절차가 투명하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겠다는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허법상 문제가 있어서 거부한다면 비공개 대상이 몇명인지 이야기하면 될 것이며 합당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검토 후 제출 여부를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