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신규차 제작결함 105개 차종 중 17개만 조사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제작결함 등 자동차 안전 관련 조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안전공단은 2017년 신규로 출시된 105개 차종 중 17개 차종에 대해서만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했으며, 자동차 안전도 평가도 11개 차종만 실시했다.

제작결함 조사는 신규로 제작된 자동차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평가해 조사결과에 따라 리콜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자동차 안전도 평가는 자동차 충돌시험 등을 통해 자동차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판매되는 자동차의 일부분만 샘플링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예산 부족으로 평가·조사가 완료된 차량의 매각 수입을 차차년도 평가·조사 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경환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은 정부의 출연금을 통해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부 지원 부족으로 주요 신차에 대한 제작결합 조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조속히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최근 수입자동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타카타 에어백, GM시동키 등 글로벌 리콜사태에 따라 수입차의 리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자동차의 안정성 검사를 위한 장비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수입 자동차의 안정성 검사를 위해서는 39개 장비를 구축해야하나 예산 부족으로 엔진 출력 및 연비모드 개발 시험설비 등 15개 장비를 미구축한 상태다.

최경환 의원은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자동차 안전 조사 관련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hanm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