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낙관해도 되나]주식투자에 몰리는 외국인투자…직접 투자는 감소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외국인직접투자(FDI) 순위는 해마다 뒷걸음치고 있다.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에 안심하기보다 해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성장성과 안정성을 가진 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세계 투자 보고서(WIR)를 분석한 결과 2016년 한국 국내 총생산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은 0.8%로 OECD 237개국 가운데 152위, 경제협력개발기구 24개국 중 23위로 하위권을 차지했다. 작년(29위)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2005년, 2010년과 순위가 같았다. FDI는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의 공장 건설 및 법인 설립, 지분투자와 배당금 재투자, 기업 간 자금 대여 등을 총괄하는 개념이다.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이 높은 국가 가운데 영국을 제외하고는 한국보다 GDP 규모가 작았다. 특히 룩셈부르크는 GDP가 한국의 4%에 불과하지만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한국의 2.5배에 달했다. GDP가 한국 절반 수준인 네덜란드의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8.5배였다.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은 "다행히도 최근 들어 주식이 순매수도 전환하고 채권에서도 유입으로 바뀐 상황"이라며 북핵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한국 증시는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활황세다. 지난 12일 기준 코스피는 2474.76으로 마감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북핵 리스크로 자금 유출을 우려했지만 외국인은 이날 244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하지만 증시에서도 한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직접투자 비중은 적다. 자본 유입 형태를 보면 특정종목을 10% 이상 보유하는 직접투자(10.4%,11일기준)보다는 포트폴리오(89.6%) 투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렇다면 외국인의 직접투자 비중이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한경원은 규제개혁과 경쟁력 있는 세제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국회는 거꾸로 가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올 8월까지 645건 법안이 새로 나온 규제이거나 기존 규제 강화하는 법안이었다. 반면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은 34%인 328건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정책 추진으로 기업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2017년 세계 경제자유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종합 7.54점으로 32위에 랭크됐다. 보고서는 2015년 자료를 토대로 전 세계 159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경제 자유 수준을 분석, 평가한 뒤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다.

한국은 통화건전성(15위), 재산권 보호(34위) 부문에서 양호한 성적을 냈지만 정부규모(59위), 무역자유(61위), 시장규제(75위)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가장 순위가 낮은 시장규제 부문에서 순위가 하락한 주된 요인은 노동규제, 노동규제 부문(4.57점)이었다. 2014년(4.84점)에 비해 0.27점 하락했고 순위는 최하위권인 142위를 차지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