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경제적 기회 충만한 인구 200만의 도시 광주를 꿈꾼다

조성철 새시대를 여는 벗들 상임대표

내년에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광주광역시의 미래를 새롭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때문에 세대교체와 경제적 실리를 중심으로 광주 발전의 비전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광주는 그동안 구세대들이 경제적 실리보다는 정치적 명분에 사로잡혀 행정을 이끌어 온 것이 사실이다. 1990년대 초반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시장을 시민이 직접 뽑게 된 이래로 역대 광주의 행정 수장들은 구세대들이 이끌어 왔다. 다른 지역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는 40대 지도자의 모습은 광주에서는 보기 힘들었다. 40대는커녕 50대 지도자의 모습을 보기도 어려웠다. 60대 이상의 구세대가 시정을 이끌어 옴으로써 광주는 정치적 안정을 얻었을지는 모르나 경제적으로는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광주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데 성공하는 도시였다면 광주의 인구는 벌써 150만을 넘어 200만을 돌파하는 도시가 됐을 것이다. 그러나 광주는 여전히 150만을 밑도는 수준에서 인구가 정체돼 있으며, 일자리나 사업기회와 같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로서 이미지를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이런 광주의 경제적 정체가 근본적으로 참신한 젊은 지도자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믿고 있다.

광주행정의 구세대 지도자들은 대개 행정관료 출신이거나, 행정가 출신의 정치인이었다. 대체로 행정관료 출신들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드물게 순수 정치인이나 시민운동 후원자가 시장이 됐다. 행정 관료들은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한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주어진 여건, 주어진 목표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능하지만 주어진 틀을 창의적으로 돌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난 수십 년간 광주가 경제적인 문제에서 크게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광주는 그동안 정치중심의 도시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5·18 민주항쟁을 정치적 상징으로 해 민주화운동의 성지, 개혁세력의 정치적 중심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치적인 도시 중의 하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정치적 자산이 오늘날 광주의 정치적 위상을 만들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을 수 없다.

광주는 휘황찬란한 정치적 영광에 묻혀 경제적 실리를 얻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는 사소한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경제적으로는 큰일이라도 매우 둔감하게 대응한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나주혁신도시가 아닌가 한다.

나주혁신도시는 광주·전남의 공동사업으로 추진됐다. 광주와 전남이 힘을 합쳐 낙후된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내자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광주·전남 상생협력의 상징이었던 나주 혁신도시는 광주의 무관심 속에 전남만의 혁신도시인 것처럼 시작됐다. 뒤늦게 광주에서 협력의 틀을 만들어보고자 나서고 있지만 출발이 늦다보니 아직까지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력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레벨의 공기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쉽기 그지없다. 한전이라는 거대한 에너지기업을 유치하고도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행정적 뒷받침이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다. 뒤늦게 관심을 기울이는 듯 하지만 타이밍을 놓쳤다는 점에서 광주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대표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경제적인 문제에 무관심한 사례는 나주 혁신도시 뿐만이 아니다. 대략 10여년에 걸쳐 5조원의 예산이 투입돼 많은 일자리와 문화산업의 기반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됐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업도 마찬가지다. 정권이 바뀌면서 푸대접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활용가능성에 주목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하는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수동적인 자세로 정권이 바뀌기만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 진실이다. 이제 정권이 바뀌어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광주시민들이 아시아 문화전당을 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광주 지하철 2호선 사업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전임 시장 시절에 결정된 사항이 현 시장에 와서 재검토 과정을 거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지금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시의 많은 예산 부담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공동체에 많은 경제적 활력을 가져올 수도 있었던 사업이 수년째 대책도 없이 표류한 것은 광주가 경제적인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또 다른 증거일 것이다.

지하철 건설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적 차원이나 광주의 미래 시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교통인프라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었으며, 정 예산부담이 걱정된다면 과감히 포기하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등의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생각된다. 가부간의 어떠한 결정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허송하는 사이 광주는 어떠한 경제적 혜택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만 것이다.

광주공동체가 겪고 있는 이러한 정치 과잉, 경제 무관심의 사태는 필연적으로 광주의 경제적 낙후로 귀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라 광주가 교육시킨 우수한 인재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광주를 떠나고 있으며,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다. 결국 광주가 경제적 기회와 일자리를 의미있게 만들어내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광주의 경제적 정체와 몰락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생각이다.

시장과 구청장, 지방의원을 뽑는 내년 지방선거는 그런 의미에서 광주의 미래를 새롭게 하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광주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도시라는 위대한 정치적 유산에 더해 경제적으로도 기회가 넘치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야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정의를 추구하는 도시가 빈곤에 허덕이는 것처럼 실망스런 일은 없기 때문이다. 광주는 정의를 추구하는 도시가 경제적으로도 윤택하다는 표본이 될 필요가 있다.

경제적으로 밝은 광주의 미래를 새롭게 구축하려면 이제는 광주도 세대교체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문제를 새롭게 파악하고 과감하게 돌파하는 젊은 리더십이야말로 광주의 비전을 새롭게 하는 필요충분요소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회로도 충만한 인구 200만의 도시, 광주를 꿈꾸는 것은 광주공동체의 새로운 비전이다.

조성철 새시대를 여는 벗들 상임대표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