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韓 가계부채 과다…성장 제약할 수준" 경고

한은 해외경제포커스 '글로벌 부채 현황 및 시사점' 발간

자료:한국은행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이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임계치를 뛰어넘었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한은이 6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글로벌 부채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3%로 가계부채가 성장을 제약하는 임계치(GDP대비 부채잔액)인 75%를 넘어섰다.

이같은 과잉 레버리지 평가 기준은 연구기관 별로 다르지만 대략 가계부채는 GDP대비 75~85%, 기업부채는 80~90%, 정부부채는 85~90%로 추정된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11년 부채비율(GDP 대비) 임계치를 가계 75%, 기업 80%, 정부 90%로 제시했다.

우리나라와 함께 스위스, 호주, 노르웨이, 캐나다, 스웨덴 등이 가계부채 임계치를 상회하는 곳으로 지목했다. 이들 국가는 향후 금리상승시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며 소비·투자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할 경우 장기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이탈 정부가 홍콩 11.1%포인트, 중국 8.8%포인트, 캐나다 7.6%포인트, 호주 5.2.%포인트 등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홍콩, 중국, 싱가포르, 칠레 등이 기업부채 임계치(80%)를 넘어선 국가로 꼽혔다. 정부부채 임계치(90%)를 넘어서는 선진국 국가는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칼, 벨기에, 영국 등이 지목됐다.

자료:한국은행

한은은 글로벌 부채현황을 살펴본 결과 금융위기 발생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글로벌 매크로 레버리지는 금융위기 이전 200% 내외를 지속하다 최근 235%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부채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민간부문 부채가 정부부문으로 이전되고, 미국과 유로지역 재정취약국의 가계·기업부문에서 디 레버리징이 진전됐다는 것이다.

단 장기 저금리 기조에서 늘어난 일부 선진국의 가계·정부부문 부채와 신흥국 기업부채는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했다.

김윤겸 한은 국제종합팀 과장은 "세계경제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소득증대에 의한 디레버리징,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부채가 적정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