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위기의 8월’오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28일 심야에 지난 4일 발사한 '화성-14형'보다 더 진전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을 발사하면서 격동의 8월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8월 하순 진행될 연례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전후해 한반도의 긴장 지수는 급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무력 시위 차원에서 미군이 한반도에 전략무기를 적극 전개할 가능성도 있다.
29일 군 관계자는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이전에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 등 전략적인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올해 UFG 연습을 내달 21일께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에 시행되는 이번 UFG 연습에 참가하는 미군 전력 규모와 훈련 강도 등도 앞으로 북한의 행보에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군관계자는 "매년 UFG 연습 전에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어 군사적 긴장 환경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올해 북한은 '전략적 도발 시간표'를 짜놓은 듯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과 대륙간사거리급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어 그 연장선의 추가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때문에 군안팎에서는 한반도 정세는 당분간 북한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강의 대치 속에 '위기의 8월'을 맞이할 전망이다. 북핵ㆍ미사일이 미 본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한 걸음 더 다가온 상황에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원유수출 차단,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 차단 등을 담은 고강도 제재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내달 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등 계기에 대북 고립ㆍ압박 외교의 고삐를 당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은 이를빌미 삼아 추가 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핵실험으로 내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등 전방위 대북 제재안을 담은 패키지법이 미국 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미국은 안보리에서 중국이 고강도 대북 제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북 석유 수출 기업 등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의 칼을 뽑아들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중국 압박을 통해 북한을 더욱 조이는 수준의 고강도 안보리 제재 결의가 도출될 경우 국제사회는 제재를 통한 해법의 최후 승부수를 던져보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ㆍ러시아 사이의 전략적 경쟁 구도 속에 대북 제재 논의가 공전을 거듭할 경우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 또는 군사적 옵션이라는 극단적인 양 갈래의 새로운 모색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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