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대기업 세금 부담 커지면 주가는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정부의 조세·재정 개혁이 주식시장에는 달갑지 않은 재료라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과세형평 제고를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본격적으로 대기업 증세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세법을 개정해 자산소득, 초고소득 및 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 과세 정상화를 추진하고 중산층과 서민에 대해선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대주주 주식양도차익과 같은 자본이득을 비롯해 금융소득 과세는 강화한다. 소득세 최고세율(40)%과 과세표준 기준을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기업은 비과세·감면 지속 정비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가 이뤄진다. 특히 대기업 특혜라고 비판을 받아온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지배주주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대한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에 대해서 수여기업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기존보다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세금 부과를 강화하는 것이 요지"라며 "기업 세후 이익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부정적인 재료"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은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는 등 세금 회피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주가에는 안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세금 이슈로 주가 변동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황 실장은 "세법을 발표하면 주가에 선반영할 것"이라면서도 "주가가 요동칠 정도로 큰 악재는 아닐 것"으로 내다봤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