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살고 싶은 농산어촌 만든다

한 농민이 경북 성주에 위치한 한국형 스마트팜에서 재배된 참외를 출하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젊은이들이 농산어촌에 돌아갈 수 있도록 농림어업 체질 강화, 농림어업인 소득 안정, 복지서비스 향상 등을 추진한다. 재해보험 확대, 공익형 직접지불제 도입 등과 함께 '100원 택시' 확대 등 복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환경친화형 농수산업으로 전환, ICT를 활용한 첨단 스마트팜·양식장 조성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도 설치한다.

정부는 19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살고 싶은 농산어촌 조성=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어촌의 기초적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부터 군 지역에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농지연금 신규상품을 도입하고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 단계적 상향 지원도 검토한다. 영농·가사도우미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법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특화 건강검진을 시범 실시한다.

농어업 활동에 기반한 6차산업 육성도 강화한다. 연내에 농산어촌 관광상품 개발, 내년 농촌관광 등급평가제 개편, 2022년 우수 관광자원 선정·홍보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취약계층 대상 영농 활동과 연계해 건강·교육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농장을 육성하도록 내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부터 목재산업단지를 조성한다. 2022년에는 전국 권역별 국·공립 산림복지단지와 국가 숲길 네트워크를 만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1000만명이었던 농산어촌관광 방문객을 2022년 1350명으로 늘리는 동시에 같은 기간 산림복지 수혜 인구를 1800만명에서 259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쌀 생산조정제 한시 도입= 쌀 수급 균형을 위해 올해 시장격리, 사료용벼 전환 등 선제적 수확기 수급안정 방안을 시행한다. 내년부터 이듬해까지 15만㏊에 대해 생산조정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주요 농산물의 의무자조금 조성과 생산안정제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인상,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등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늘린다. 2022년까지 밭고정·조건불리직불 단가를 단계적 인상, 조건불리수산 직불 단가 인상 및 사업대상을 전체 섬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농업재해보험이 개발되지 않은 농약대, 대파대, 시설부자재 등 35개 품목의 복구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인안전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수준의 보험상품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농어업 첨단산업으로 육성= 내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귀농·귀촌 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영농창업 초기 생활안정과 정착지원을 강화한다. 2022년까지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 조성 등 친환경·동물복지 농축산업을 확산하고, 내년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보험제도 도입, 2020년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 20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5000호 조성도 병행한다. 2022년까지 스마트팜 시설원예 7000㏊, 축산 5000호 보급 및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도 늘린다.

어획량 보존을 위해 내년 휴어제, 2019년 어구관리법 제정, 2021년 전자 어구 실명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통해 2022년 연근해 어업생산량을 110만톤 수준으로 회복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명태 인공종자 매년 100만 마리 방류, 2019년부터 명태 양식을 시작해 2022년 명태 자원 회복 및 대량 양식생산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내년 ICT 첨단양식기술 개발계획 수립하고 2021년부터 스마트양식장을 구축해 2022년 양식 생산량을 230만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수산물 수출지원센터 4개소 설치 및 단계적 확장으로 2022년 주요국 수출거점 구축 완료 및 수산물 수출 40억달러 달성한다는 목표다.

2019년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 단계적 확대, 올해부터 양식장 HACCP 등록을 매년 30개씩 확대해 2022년 180개소를 등록한다. 올해 해양공간계획법 제정, 내년 남해안부터 2021년 동해안까지 공간계획을 수립해 2022년 전 해역을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해양보호구역 34개소 지정, 갯벌복원 20개소도 완료할 예정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