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 4차 산업혁명 성과 2021년부터 본격 창출

문재인 정부는 2021년에는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따른 성과물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문재인 정부는 다음달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 수립를 한 달 내 수립하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작업을 시작해 2021년부터 실제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19일 청와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4대 혁신 과제 내 포함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의 이행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4차 산업혁명위를 출범시키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과제 해결에 들어간다.

연내 사물인터넷(IoT) 전용망 구축을 완료하고 평창 5G 시범서비스 제공 및 개방형 데이터 유통 플랫폼을 구축한다. ICT 신산업분야의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며 기술창업자 육성 및 벤처투자 활성화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2개년 동안에는 2단계 작업으로서 분야별 신산업 육성에 들어간다. 5G 주파수 공급 및 상용화를 실현하고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및 지능형 정책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2021년부터 2개년간은 정부가 육성한 신산업들의 본격적 성과물을 도출하는 시기다. 정부는 지능정보 핵심기술 수준 및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선진국 대비 90%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또 총 50종의 공공민간 분야 ICT 융합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같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올 하반기간 관련 법제 마련에도 힘을 쏟는다. 먼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고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전면 개정한다. 또 네거티브 규제원칙 마련 등을 위한 정보통신융합법을 손본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환경 조성 관계법령을 개정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