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백운규 산업부 장관 내정에 "脫원전·反경유대책 강공우려"

환경단체가 신고리 5,6호기 취소를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백운규 내정자, 文캠프 영입된 에너지전문가
-노후발전 폐기·탈원전 등 文 에너지정책 찬성파
-노후 경유차 환경문제도 거론…경유세인상 재점화될듯
-신고리 원전 중단에 따른 파장 커지고 경유세 인상 반론도 커
-산업부,진흥부처에서 규제부처로 바뀌나 우려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산업계는 3일 에너지분야 전문가인 백운규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가 문재인정부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내정된 것을 두고 에너지정책의 대변화를 예상하면서 진흥부처인 산업부가 탈(脫)원전을 중심으로 한 규제부처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백 교수는 지난 4월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캠프의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김광두 위원장)에 에너지 전문가로 합류했다. 백 교수는 미국 클렘슨 대학교에서 세라믹 공학과 박사학위 취득 후, 미국 표준기술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백 교수 등을 영입하면서 "탈 원전 구상과 석탄 화력발전소 감축 후 대체에너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 전문가 그룹을 영입한 것"이라면서 "영입된 분들은 태양과 바람의 분과를 맡아 대체에너지 체계 정책수립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계에서는 백 교수의 과거 발언들을 보면 환경을 중시하는 산업부 장관 내정자로 평가한다. 백 교수는 지난 5월 KBS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문재인정부가 노후화된 석탄화력부터 시작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국민들에 대한 공약 약속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서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한다든지 총량제 실시한다든지 그런 2단계, 3단계, 4단계, 계속 정책이 실천됨으로써 이 모든 미세먼지를 하나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고 말했다. 또한 노후발전소를 폐기해도 에너지수급에 문제가 없으며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경유세 인상이 예고되는 대목도 나온다. 백 교수는 "경유차의 점유율이 42% 정도로서 미국, 일본,중국보다 높고 노후 경유차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그런 차에 대한 배출규제와 함께 영세한 영업자들의 상업용 경유차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지원정책을 펼치는, 궁극적으로 친환경차로 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 장관 내정자의 이같은 인식에 산업계는 산업부 장관이야말로 산업현장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한다. 당장 문 대통령의 탈원전 천명에 따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건설이 잠정 중단돼 해당업계와 지역주민 사이에서는 건설중간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28.8%(5월말 기준)가량 진행된 공사를 중단할 경우 업계와 지역경제가 받는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위해 이미 집행된 공사비만 1조6000억원에 이르고 공사가 완전히 중단될 경우 매몰 비용은 2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2016년 5월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서울환경연합 회원들이 미세먼지 근본대책 촉구 시민캠페인의 일환으로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백소아 기자 sharp2046@)

기획재정부가 경유세 인상방침을 철회했음에도 산업부 장관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경유세 인상불씨는 다시 지펴질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논란이 된 법인세율·경유세 인상 추진 여부 등은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신중하게 논의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정유업계와 자동차업계는 경유세 인상이 재추진 될 경우 경유 공급과잉과 경유차 판매부진 등을 우려한다. 경유세가 올라 경유가격이 인상되면 경유수요가 줄고 경유 공급 과잉 현상을 불러일으켜 업계 전반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자동차의 경우 경유차 퇴출 프로그램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유차량 구매가 억제되면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경유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유세를 올리면 업계는 물론이고 생계형 사업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는 아울러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산업계의 부담이 더욱 늘어나고 제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