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지능적 탈세 조사역량 집중 엄단"

취임사 "세무조사 운영방식 개선해 예측가능성 높일 것"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승희 신임 국세청장은 29일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지능적 탈세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탈세를 바로 잡는 것은 우리의 기본 임무이며, 고의적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는 그 과정을 면밀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과 사적 이용,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등에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청장은 "과세 인프라망을 더욱 확충하고 포렌식(Forensic)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해 엄정하게 대응해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성실납세가 최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송대응역량을 높여 정당한 과세를 지켜내고, 고액·상습체납에는 추적을 강화해 은닉재산을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한 청장은 "국세청의 세수 대부분이 국민의 자발적 성실신고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납세자의 신고에 도움이 되는 안내 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모두채움 신고서, 모바일 납부 등 납세자가 공감하고 성실납세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 청장은 다시 한번 세무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예측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경제계에서는 한 청장의 '조사통' 경력으로 인해 새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한 과도한 조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 청장은 "세무조사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세정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납세자권익을 우선적인 가치로 삼고, 납세자 권리보호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6일 열렸던 인사청문회에서도 한 청장은 "세무조사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납세자 부담은 줄이는 대신 성실신고를 촉진하는 지원 확대가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한 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일선 납세자보호조직을 단계적으로 외부에 개방해 독립성을 제고하겠다"며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와 겸손한 태도로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충을 적극 해소해 납세자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복지세정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높여 근로장려세제가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정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중소상공인의 창업과 재기 지원을 위한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