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률 한자리로 묶는다

일자리委, 9%로 낮추는 방안 검토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중소상공인 협회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임대료 상한한도를 9%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중소상공인 협회장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 문제, 근로시간 단축 등이 시행되면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라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그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워지는 부분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면서 형편이 어려워진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카드수수료율 인하, 중고품 마진과세, 임대료 상한한도 9%로 낮추는 방안, 자영업자 교육비 세액공제, 고용보험료 지원문제, 약속어음 폐지, 골목상권 전용화폐 등 여러가지를 제도적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새로운 정부가 (일자리 관련 정책을)한꺼번에 추진해 부담이 있다"면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노동 관련 부분은 선언적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 당황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능력이 충분하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 중소상공인의 환경을 감안해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고 재차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중소상공인 간담회에 이어 오후에는 중소기업계가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위에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달할 예정이지만 정부와 업계의 이견은 쉽사리 좁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홍종흔 대한제과협회 회장,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부회장,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 초연합회장, 인태연 유통상인연합회장, 조중목 전국대리점연합회 회장, 김대준 한국컴퓨터 소프트웨어 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신복순 전국편의점사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