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전망 韓 경제성장률 2.6%…"추경 등 확장정책 권고"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권고했다.
OECD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OECD는 매년 6월과 11월 경제전망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OECD는 한국이 올해 2.6%, 내년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한 2.6%와 3.0%에서 내년 전망치만 하향 조정된 것이다.
OECD는 올해는 반도체 업황호조에 따른 수출개선과 기업투자 증가, 심리개선 등에 힘입어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은 세계 교역 확대로 인해 수출과 기업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가능성, 보호무역주의, 부동산·가계부채 등은 하방 리스크로 꼽혔다.
OECD는 한국에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구조개혁을 병행할 것을 권고했다. OCED는 "낮은 수준의 정부부채, 지속적인 재정흑자 등을 고려할 때 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주택시장 연착륙과 가계부채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와 관련, 통화정책 완화 수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물가·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OECD는 실업급여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통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근로자의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직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부문 규제를 개혁하는 한편 여성과 청년, 고령층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3.5%로, 지난해 11월(3.3%) 보다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은 3.6%로 기존 전망치와 동일했다.
주요국 중에서는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2.3%) 전망치보다 낮은 2.1%로 전망했으며 내년 성장률 전망도 기존의 3.0%에서 2.4%로 하향조정했다.
유로존의 경우 올해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높은 1.8%, 내년 성장률은 0.1%포인트 높은 1.8%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역시 올해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1.0%)보다 높은 1.4%로, 내년 전망치는 0.8%에서 1.0%로 높여 발표했다.
비회원국 중에서는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6.4%) 대비 상승한 6.6%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6.1%에서 6.4%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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