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시유지 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세입증대와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매년 시유재산 공개매각을 진행 중이지만 올해도 유찰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부지가 도심권에 위치해 소위 '알짜배기'로 불리지만 대선 등의 이슈를 앞둔 상황에서 고액의 토지비와 향후 개발비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해부터 총 4차례나 유찰된 종로구 계동 32-10 부지 전경 / 서울시

지난해부터 총 4차례나 유찰된 종로구 계동 32-10 부지 전경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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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마무리된 올해 첫 공개매각에서 총 6개 필지 중 4개가 유찰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유재산 가운데 민간에게 활용 가치가 높은 필지만 골라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팔아왔다.

올해 1차 매각분 역시 장기간 방치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선정됐다. 종로구 계동 북촌 한옥마을 내 토지·건물을 비롯해 상업지 인근 나대지와 주택가 부정형토지 등 매각금액만 총 7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개찰 결과, 규모가 가장 작았던 종로구 신영동 20-4(26㎡)와 중구 신당동 49-527(129㎡) 필지만이 주인을 찾았다. 각각 9278만원, 6억원으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던 종로구 계동 내 한옥(토지·건물)과 반포동 필지 등은 모두 유찰됐다.

특히 8억5000만원에 나왔던 종로구 계동 32-10(139㎡) 한옥(토지·건물)은 지난해 초부터 3차례 연속 유찰되는 기록을 남겼다. 예정가를 지난해보다 1억원이나 낮췄지만 '한옥유지' 등의 매각 조건이 추가로 걸려 있는 탓에 수요가 없었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시유지 매각의 경우 중장기 사안으로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장기미매각지로 분류될 경우 가격을 낮춰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21억원에 나온 서초구 반포동 부지(143㎡)는 2015년부터 매 분기마다 매각대상에 올랐지만 5차례 연속 유찰됐다. 예정가도 21억5000여만원에서 21억1000만원까지 낮아진 상태다. 이외 종로구 계동 32-10(139㎡)도 지난해부터 4차례 유찰됐고 강북구 수유동 568-81과, 중랑구 망우동 122 부지도 2~3번씩 매각에 실패했다.


이렇다보니 일부 부지의 경우 수시 매각건으로 돌린 경우도 있다. 도봉구 방학동 455-17(223㎡)의 경우 서울시는 관할 자치구와 함께 수시 공개매각에 나섰다. 서울시 시유지의 경우 대부분 좋은 입지에 위치해 인근 토지주들의 문의는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올해도 분기별 공개매각에 나서기로 했다. 장기 유찰된 물건은 물론 민간 활용도가 더 높은 부지도 내부 심의를 통해 추가 발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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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는 위탁개발 방식도 도입한다. 단순 유지와 보존 관리에 치중하던 시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캠코 등 공적기관에 위탁해 공공시설을 짓는 방법이다.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시유지 6만여필지, 약 89㎢ 중에 활용가치가 높은 부지를 선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주거·업무·상업 등 임대수익시설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로 장기간에 걸쳐 조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재생본부 등과 전문성을 갖춘 해당 부서가 전담해 모두가 납득할 만한 시유지 활용안을 구축할 것"이라며 "위탁개발 외 종전 일반 매각 모두 공공수요, 민간 활용방안 등을 꼼꼼하게 확인 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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