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기업에 또 녹색성장 보증" 감사원, 신보에 '주의요구'

331곳 녹색성장산업 해당되지 않는데도 녹색성장 영위기업으로 선정해 보증료율 우대 등 제공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녹색성장산업과 무관하거나 관련 인증이 없는 기업 331곳에 '녹색성장산업 보증'을 제공,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요구를 받았다. 신보는 앞서 지난 2014년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이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5월말까지 신보가 녹색기술인증기업으로 선정한 554개 업체를 대상으로 녹색성장산업 품목 생산이나 사업 수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331개 업체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신보는 5억9700만원을 과다 보증했다.

신보는 A업체가 2011년 지식경제부(지금의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녹색기술인증서는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4억5200만원의 보증기한을 연장해줬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또 환경경영시스템인증서(ISO 14001)만 보유한 B업체에 2억원의 보증기한을 연장해주고 보증비율도 잘못 적용, 1200만원을 과다보증했다. 신보는 C업체를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이라는 이유로 녹생성장산업 영위기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제도는 폐지된 제도다.

신보는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에 따라 녹색성장 영위기업을 선정해 보증료나 보증비율을 우대해주고 있다. 녹색성장영위기업은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업이 대상이다. 이들에겐 보증비율 90%(미우대시 85%), 보증료율은 0.1%포인트 차감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폐지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을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으로 선정했는데 이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신보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 선정돼 보증료나 보증비율이 우대되지 않도록 보증심사업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면서 주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보측은 "내부 기준을 정비하고 인증기간 경과나 확인절차를 강화해 보증비율이나 보증료가 부당하게 우대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보는 지난 2014년 녹색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관련 기술 보유 및 관련 사업 영위 여부도 불분명한 일반 건설회사 등 총 2349개 업체에 2조3654억원을 '녹색성장산업 보증'으로 제공한 바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