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면세점 논란 난타전 예고…관세청장, 오늘 기재위 전체회의 참석

야권 및 시민단체·소상공인 반발에 해명 불가피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천홍욱 관세청장이 22일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과 시민단체, 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센 만큼 구체적인 해명 과정이 필요하다는 안팎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관세청에 대한 경제현안 보고를 받는다. 이 자리에는 천홍욱 관세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천 청장은 지난 17일 서울 신규면세점 특허심사를 통해 현대백화점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신세계디에프 등 3곳을 선정한 것과 관련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 몇 결과에 대한 의혹은 끊이지 않고있는 상황이다. 전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성명을 내고 면세점 사업자 선정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비선실세가 개입하고 일부 업체가 뇌물증여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특허 사업자 선정·발표를 강행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면세점 사업자와 관련한 뇌물죄 의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적시되어 있는 탄핵사유 중 하나로, 박영수 특검도 롯데 신동빈 회장 등 재벌총수 3인을 출국금지하는 등 뇌물죄 의혹을 정조준한 상황"이라며 "복마전 속에서도 깨알같이 이권을 챙기고 있는 재벌기업도 박근혜 정권의 말로처럼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기재위는 앞선 15일 면세점 특혜 의혹과 관련, 감사원에 관세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특허심사에 참여한 대기업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 주도로 만들어진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한 댓가로 추가 특허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찰도 이와 관련 롯데와 SK 등 해당 기업들은 물론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관세청 측은 시장 신뢰와 참여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예정대로 심사·발표가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관세청 측은 "그간 특허신청업체들은 입주예정 건물 임대차 가계약 체결, 국내외 브랜드사와 입점협의, 고용 및 투자계획 수립 등 특허심사 준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했다"면서 "정부의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결정에 일부 특허신청업체가 불법개입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특허심사 자체를 연기·취소할 경우 특허심사를 준비해 온 다른 업체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가 예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세법 및 고시상 특허심사 일정 연기 관련 규정은 없으며 법적 근거 없이 특허심사를 연기할 경우 지금까지 정부의 면세점 운영 정책을 믿고 특허심사를 준비해 온 업체들의 신뢰를 크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의혹을 받고 있는 특허신청업체가 특허심사에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시내면세점 특허추가 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특허는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