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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벗어난 경제팀, '무산 위기'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박차

최종수정 2016.12.19 23:34 기사입력 2016.12.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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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임' 柳부총리-日대사 내일 면담서 '협상 진전' 요청 계획
기재부 "조기 대선·외교 마찰 등 영향 없을 것" 강한 추진 의사
암울한 경제 전망 속 '방패' 장착 가능할까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아시아경제 DB)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경제사령탑 부재(不在)'를 해소한 정부가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의 마지막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5일 서울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와 만나 통화스와프 협상 진전을 요청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나가미네 대사에게 한국 정부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한일 통화스와프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 혼란으로 인해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한일 통화스와프는 유 부총리가 경제팀을 계속 이끌 것이 기정사실화하면서 다시금 재개 희망을 살렸다. 통화스와프는 외환 위기 등 비상 시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란 우울한 경제 전망 속에 통화스와프라는 '외환 방패'가 절실하다.

앞서 한일 통화스와프는 두 나라 관계 악화에 지난해 2월 소멸했다가 올해 8월 재무장관회의에서 전격 부활시키기로 합의됐다. 이어 양국 정부 실무자들이 구체적인 재개 시기와 방식, 규모 등을 조율해왔다.
8월 당시 정부는 "우리가 먼저 통화스와프 논의를 제안했고 일본이 동의했다. 실제 계약 체결은 몇 달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최근 최순실 게이트의 직격탄을 맞아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회복 불가능 상태로 치달은 가운데 경제사령탑 선임 문제마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급기야 유 부총리와 통화스와프 재개를 합의한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2일 "적어도 누가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내용을 결정하는지 알 수 없다"며 "협상할 방법이 없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사실상 협상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일각에선 '한일 통화스와프는 아예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는 비관론을 쏟아냈다.

이처럼 암울하던 분위기는 9일 대통령 탄핵안 가결 뒤 정치 불안이 잦아들며 점차 바뀌고 있다. 특히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유일호 경제팀을 유지키로 한 뒤 일본 측이 제기한 협상 파트너 부재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

안정을 찾은 기재부에는 자신감도 감돈다. 기재부 당국자는 "한일 재무장관회의 이후 통화스와프 협상이 중단된 적은 없다"며 "지금도 실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내년 조기 대선 가능성과 일본과의 외교적 문제 등이 또다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엔 "한일 통화스와프는 양국 재무장관이 결정한 '경제적' 사안"이라면서 "다른 요인들을 일일이 고려하면 통화스와프는 논의조차 할 수 없다"며 강하게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외교부 당국자도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 등 한일 간 외교적 현안이 통화스와프에까지 영향을 미치리라 보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며 기재부에 힘을 실어줬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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