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업계도 "8GWh는 너무 가혹하다"며 반발 기류
국내 업계 "정부가 나서줘야 하는데…" 한숨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중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인증기준을 돌연 강화하면서 국내업계가 해결책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따른 경제보복을 간과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적극 조율에 나서야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최순실 사태'로 국정까지 사실상 마비돼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은 공동대응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
공업정보화부가 공개한 새 인증기준은 리튬이온전지의 연간 생산능력을 0.2GWh에서 8GWh(13만대)로 40배 높인 것이 대표적이다. LG화학과 삼성SDI는 현재 중국 배터리공장에서 연산 5만대, 4만대를 생산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새 기준에 맞추기 위해선 추가 증설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이 기준에 미달되면 두 회사의 배터리를 쓴 전기차는 중국 정부의 지원금을 사실상 받을 수 없게 된다. 보조금 규모는 차 가격의 최대 절반 수준으로, 새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 두 회사는 고객사를 잃어 중국 판매를 사실상 중단해야 한다. 생산량을 줄이는 등 중국 시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5일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를 면담해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으며 같은 날 업계와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일은 사실 정부 간 문제로 봐야 한다"며 "업계가 섣불리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국 기업들도 공동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주중국 외교 소식통은 "삼성SDI와 LG화학이 새 규범 조건 맞추기에는 상당한 무리"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함께 조율해서 중국 정부에 의견을 낼까도 심사숙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한국 기업의 미래 먹거리가 사드로 인해 죽어가는 꼴"이라며 "우리나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인데, 최순실 사태 때문에 그럴수도 없고 난감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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