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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표류하는 '한국 외교'

최종수정 2016.12.19 22:20 기사입력 2016.12.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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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표류하는 '한국 외교'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이번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정국이 혼란스럽다. 무엇보다 국익의 챙겨야 할 한국 외교는 더욱 '안갯속'이다. 당장 챙겨야 할 외교현안들은 쏟아지지만 현상 유지도 버거운 것이 한국 외교의 '현주소'다.

오는 9일 표결이 예정된 박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헌법상 모든 권한은 정지된다. 이는 사실상 제대로 된 정상외교를 할 수 없는 공백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겠지만, '대표성' 및 '외교력'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외교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따라서 산적한 외교 현안에 대한 결정도 상황관리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더 큰 문제는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다. 한 나라의 외교는 결국 내치의 '안정성'이 뒷받침 돼야 하기 때문에 국내 정치 혼란과 맞물려 그 외교적 파장은 가늠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당장 19~20일로 알려졌던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당장 올해안에 강행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6일 외교부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회담 개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앞서 밝힌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일정이 확정되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참석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1월 20일로 예정된 미국 차기 정권 출범에 대한 '외교 대응'은 큰 숙제를 안고 있다. 지난달 10일 박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의 전화 통화가 이뤄진 이후 현재 양 측간 의미있는 외교적 메시지는 보이지 않는다. 정상회담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발빠른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에 이어 최근 진주만 방문 등 '전략적 외교' 행보를 보인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뒤늦게 미 차기 행정부 측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공공외교 예산 10억원을 긴급 편성하는 등 '늦장 외교'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대중 관계는 "역대 최악"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한미 간 올해 확정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대응 수위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국정공백이 장기화 된 박근혜 정부의 현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경제 및 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자국 내 150여개 롯데 점포에 대해 세무조사와 함께 소방안전, 위생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롯데는 사드 배치 예정 부지인 경북 성주군의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 연예인·드라마·방송·영화를 제한하는 '금한령(禁韓令)'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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