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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드 보복에 비상걸린 韓] '보이는' 제재 시작됐다

최종수정 2016.12.19 22:04 기사입력 2016.12.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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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이 명백한 타깃…韓·中관계 악화

[中 사드 보복에 비상걸린 韓] '보이는' 제재 시작됐다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불만을 품은 중국 정부의 보복이 구체적으로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류나 관광 등 인적 교류 제재에 이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표적으로 한 수사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하면서 옥죄기에 나선 분위기다.

그동안 중국 당국은 사드 보복 조치로 금한령을 내려 한국 연예인의 중국 방송 출연을 사실상 금지하면서도 공식 문건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눈에 보이는' 제재는 자제해 왔으나 한국 기업을 명백한 타깃으로 삼으면서 한중 관계가 회복 불능에 이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기업을 겨냥한 사드 보복 조치는 롯데에 대한 전방위 조사 이전에 이른바 '배터리 인증' 건으로 사전에 감지됐었다. 현재 중국에서 배터리 공장을 가동 중인 삼성SDI와 LG화학은 지난 6월 제4차 전기차 배터리 모범 기준 인증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뒤 5차 심사에 대비해 준비를 해 왔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5차 심사 신청을 받지 않던 와중에 우리 기업에 불리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면서 사실상 인증받기가 어려워졌다. 베이징 소재 한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는 "기존 생산 능력 기준에 맞춰 이미 공장을 지은 기업의 경우 증설에만 최소 몇 년이 걸릴 것이며 무엇보다 안전사고 규정은 특정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 "한국 기업에는 배터리 인증을 내주지 않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를 드러낸 셈"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연예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던 CJ 역시 각종 공연이 제한돼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기업이 강점을 지닌 소비재 분야도 중국의 견제가 심해졌다. 중국은 지난달부터 조제분유 규제를 대폭 강화해 한국 업체들은 3개 외 나머지 브랜드는 포기할 처지에 놓였다. 통상 업체당 수출 브랜드 수는 7~8개 수준이다.

화장품 품질 관리 규정도 이달부터 까다롭게 바뀌었다. 중금속 함유량을 통제하면서 통관 불합격 건수도 급증한 데 이어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짜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의 경우 9월까지 한국산 식품ㆍ화장품 분야 수입 불허 건수가 148건으로 대만 583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2014년 이후 통관 거부된 한국산 식품 중에서는 당과류가 142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은 올해에만 41건을 기록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다.

반덤핑 장벽도 유난히 한국 기업에 한해 높아졌다. 중국은 지난 9월 한국산 설탕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화학제품인 폴리아세탈(POM)에 대해 반덤핑 조사도 개시했다. '아세탈 수지'라고도 불리는 POM은 자동차 부속품 등에 사용되며 한국 제품은 올해 상반기 중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27%로 1위였다.

또 한국산 태양광 재료인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 재조사에도 나섰다. 수입산 가운데 우리나라 제품만 대상으로 삼았다. 중국이 지나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에서 태양광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화케미칼, OCI 등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주중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응책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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