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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식량의 전략무기화 도래 우려"

최종수정 2016.12.19 21:27 기사입력 2016.11.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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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취임후 100일 구상을 밝히는 동영상을 21일 공개했다.(트럼프 트위터 캡처)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취임후 100일 구상을 밝히는 동영상을 21일 공개했다.(트럼프 트위터 캡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식량의 전략무기화 시대가 도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식량자급률이 저조한 우리나라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일시적 수급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가 최근 발간한 '미국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시대, 식량자급 중요'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가 수급사정에 따른 금수조치나 경제정치적 국제분쟁 시 농축산물의 전략물자 활용 가능성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트럼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줄곧 지켜온 개방적 무역체제를 부정한 첫 대통령"이라며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한미 FTA 재협상,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중국산 제품에 대한 45% 관세 부과 등을 공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1세기형 무역·투자 협정으로 미국 오바마 정부와 일본이 공을 들여 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며 "세계적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1980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소련에 대해 당시 카터 정부는 곡물수출을 금지한 이후 82년 레이건 정부까지 지속했다.

또 2014년에는 우크라이나 분쟁이 야기한 유럽과 미국의 경제제재에 맞서 러시아도 유럽산 농축산물 금수조치를 지속하며 유럽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기도 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하에서 자급률향상을 국가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생산기반 강화, 밥상변화에 맞춘 농경지의 사료작물 생산 확대 등 근본적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곡물자급률과 미국의존도가 높은 농축산물 수입구조를 지니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11년 한국 곡물자급률은 26%로 178개국 중 128위에 그쳤으며, OECD 34개국 중 32번째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국가별 농축산물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70억1000만달러에 달했다. 전체 수입금액 가운데 23.0%나 차지했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주요품목(금액기준)은 소고기, 돼지고기, 오렌지 순이며, 물량기준 밀, 옥수수 등 축산물과 사료곡물이 대부분이다. 미국 수입 농축산물은 특히나 국내 축산물 산업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보고서는 "쌀밥에서 육류로 밥상변화에 맞춘 농경지의 사료작물 생산 확대 등 근본적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며 "자급률 목표 달성 정책은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며, 예기치 못한 수급충격에 대응하도록 곡물비축제도 확충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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