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이 22일 국무회의에 상정과 동시에 대통령 재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정부 관계자는 "GSOMIA는 북핵ㆍ미사일 대응 등 안보적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는 사안이며 22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의 국내 상황이 복잡한 만큼 절차에 따라 시간이 지연될 경우 여론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어 속도를 내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한일 GSOMIA는 2012년 6월 '밀실추진' 논란으로 정부의 서명 1시간을 앞두고 무산된 바 있다. 한일 정부 대표의 서명 이후 양국 외교부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국에 서면 통보하면 협정은 곧바로 발효된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차관급인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내세울 경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격이 맞지 않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측에서는 한 장관이 대표로 서명하기로 했지만, 일본 측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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