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朴 퇴진 이상을 준비해야…국민은 새로운 세상을 명령했다"

촛불 민심은 朴대통령 퇴진 뿐 아니라 새로운 세상 요구
19일 예상되는 검찰의 朴대통령 기소장 주목해야
野, 이제 탄핵 준비 들어가야
여당 일부 의원 포함 200명 설득하면 그 자체로 위력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민은 촛불집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뿐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향후 정국 해법과 관련해 탄핵을 본격 추진해 현 집권세력을 압박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를 위해 19일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장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전날 촛불집회에 대한 소회와 함께 향후 정국 해법을 제시했다.

우선 민 의원은 이번 촛불집회가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위로만 볼 수 없다고 의미 부여했다. 그는 "국민은 새로운 시대를 선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면서 "혁명의 광장에 나온 이들의 외침과 해방감은 어제, 오늘의 일로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 최순실이 계기가 되어 지난 세월의 불평등과 반칙,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만 희생을 전가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분노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19세 구의역 청년의 컵라면, 강남역 희생자를 위해 바쳤던 꽃 한 송이,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한겨울에 천막 안에서 서로에게 의존했던 체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대하는 국가권력의 싸늘한 눈빛, 팽목항에서 수없이 외쳤던 아이들이 그냥 메아리로 돌아올 때의 회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접하면서 나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 성과연봉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능력자처럼 비치게 하는 비겁한 강박… 이 모든 것이 축적되어 촛불이 횃불 되고, 횃불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 의원은 12일 광장의 목소리가 단순한 박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로 듣는다면 그것은 '문맹'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국민의 분출을 접한 정치인의 반성도 '당신들이 몰랐던 우리나라'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여의도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국민의 분노와 배신감이 수십 수백 배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못 느꼈다면 그는 '정치적 문맹'"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촛불집회에 대해 "대한민국의 주인이 개, 돼지 취급받으며 금수저가 따로 있고 부모가 스펙인 특권사회에 대한 분노"였다면서 "광장은 큰 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우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정치권의 역할에 대해 "명예혁명이 성공해 부패한 공주정이 끝장난 뒤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의 폭과 깊이를 똑바로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경제 사회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전망과 실력을 보여야 하고, 정치인 검사 등 기득권을 타파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향후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음 단계', 즉 대통령의 퇴진을 직접 요구해야 한다 밝혔다. 거국 중립내각 등을 제안했던 민 의원은 "우리가 책임 있게 정치일정을 제시하는 정치세력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인데 이를 청와대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이상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요구는 퇴진"이라면서 "퇴진을 시켜야지 한시적 과도내각과 조기 대선을 통한 권력 이양이 가능하지, 로드맵만 제시해서 부패한 공주제를 끝장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목표는 정국 안정화 이후 대통령의 거취를 고민할 게 아니라 대통령 거취 자체를 논의해 이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19일경으로 예정된 검찰의 공소장은 중대변수"라면서 "교사범, 공동정범으로서 대통령의 범죄가 적시된다면 국회는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탄핵이라는 행동에 들어가야 하는 책무를 안게 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 시점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부역자가 될 것인가, 국민의 편에 설 것인가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전방위적인 접촉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 발의 뿐 아니라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에 대해서도 정치력을 발휘해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탄핵에 동참하는 의원이) 200명을 넘기면 이를 압박수단으로 하여 대통령을 사임시키면서 대통령권한대행의 한시적 거국내각의 출현으로 조기 대선이라는 권력 이양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다만 민 의원은 실제 탄핵이 들어갈 경우 국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탄핵 이전의 하야 등을 통한 권력 이양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리적인 시위가 사임을 끌어내면서 단계적 전환을 할 수 있으면 최선이고, 그렇지 못해서 실제 탄핵절차에 들어가면 최장 6개월의 국정 공백과 불안정성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검찰과 야당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경고했다. 먼저 검찰에 대해 "공소장에 대통령의 범죄를 적시하지 않거나 아주 사소한 것으로 축소하는 경우는 더 큰 분노, 더 큰 명예혁명의 함성으로 번져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에 대해서는 "그때(검찰이 축소 기소 할 경우)도 야당이 2선에 있으면 국민은 야당을 새로운 세상과 정권교체의 희망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민 의원은 12일 당 차원에서 진행된 규탄대회 도중 동료 한 명과 함께 빠져나와 을지로, 시청, 남대문 등지에서 촛불 시민들이 나온 구호와 목소리를 청취했다. 그는 12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광장 속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국민이 갖고 있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을 듣게 됐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