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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 최순실 예산 파악해라"…정부 "시간이 필요, 파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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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경제분야 질의…'최순실 예산·조선구조조정 집중 논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분야 전체회의는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문제와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국내 산업경쟁력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 역시 그동안 예결위 전체회의와 마찬가지로 최순실 비선실세 논란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10년 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최 씨를 알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 등을 언급하며 책임론은 지적했다. 진 의원은 전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간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최 씨가 국가 예산 배정에도 관여했다는 의혹 역시 예결위 핵심 이슈였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최 씨 관련 예산 규모에 대한 파악과 정부 측 대응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차로 살펴봤다"면서 "어떤 사업들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했던 사업도 있고 신규 사업도 특정 재단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 발견이 안 됐다"고 말했다. 다만 김현미 예결위원장(민주당 소속)이 유 부총리에게 "최 씨 관련 예산 규모를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파악이 안됐냐"고 묻자 유 부총리는 "시간이 걸린다"면서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최 씨 관련 예산 규모는 예결위 보고 이후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에서는 최 씨로 인한 파장이 경제 전반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유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불확실성에 대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조선·해운산업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두고서도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혈세는 투입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대우조선해양을 살리는 3가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냐는 질의가 여러차례 나오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차기 정부로 구조조정을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을 존치하기로 했냐는 유동수 민주당 의원 등의 질문에 유 부총리는 "희망하건대 2018년 이후에 상황이 나아져 2020년 조선산업이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 버텨야 하지 않을까 판단한다"면서 "앞으로 상황에 따라 조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한 정부의 입장 청취에 시간을 쏟았지만, 정책 현안에 집중한 의원도 있었다.

이은권 새누리당 의원은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정책과 장애인의료비사업 사업 연례적 집행 문제, 재해대책비 과소 편성 문제 등 예산관련 현안을 지적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 질의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를 대비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의 경우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정부 지원 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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