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발전소·가스 인프라 등 1조원 규모의 대체 일감을 발굴하는 동시에 사업참여 자격 인증시 조선소 납품 실적도 인정해 진입장벽을 없애기로 했다.
조선기자재업체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20대 연구개발(R&D) 과제 지원(336억원), 스마트공장 보급(58억원) 등도 추진한다. 기자재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국내외 통합 전문 전시회, 23개 특별수출지원 프로그램, 글로벌 파트너링 등 내수 중심 기자재업체들의 글로벌 벤더화도 지원한다. 사업다각화에 필요한 30대 핵심 R&D과제 개발(150억원), 투융자 자금 마련(2441억원), 1대 1 전담 지원체계 가동 등도 병행한다.
조선업 대신 다른 산업을 확충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1조원을 신규로 투자한다. 신규 투자는 지역별 규제프리존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보완먹거리를 육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완먹거리는 조선업 연관성과 조선지역 주변의 산업 및 고유자원 등 장점을 활용해 3가지 유형으로 발굴, 규제완화·R&D·인력·세제·금융 등을 지원하게 된다.
규제프리존 연계형의 경우, 경남권은 지능형기계, 울산권은 친환경자동차, 전남권은 드론, 부산권은 해양관광, 전북권은 탄소산업을 각각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지역의 입지적 특성을 감안해 거제·통영·고성은 레저선박, 영암·목포는 해상풍력, 군산은 농·건설기계를 키운다. 원전·화력발전소 등 주변 산업기반을 활용해 울산 동구와 울주는 친환경플랜트, 부산 강서·영도는 발전용 설비·부품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린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시 위기대응시스템도 구축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지역에는 단기경영 및 고용안정, 지역특화발전, 혁신역량 구축 등 6대 부문 28개 예시 프로그램을 지역특성과 산업여건에 맞게 패키지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조선밀집지역의 조선업 의존도를 완화하고 산업구조를 다각화 할 것"이라며 "5개 조선밀집지역의 조선업 의존도는 2014년 약 65%에서 2025년 43%로 22%포인트 낮아지고, 지역산업 생산규모도 2014년 90조원에서 2025년 152조원으로 1.7배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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