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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 해외 금융계좌 신고액 1년새 20조 급증

최종수정 2016.10.27 12:00 기사입력 2016.10.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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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
지난해 현금영수증 96조5000억 발급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3063억…7.8%↑
증권거래세 4조9000억…56.8%↑


201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자료:국세청)

201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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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개인과 법인이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 신고금액이 한 해 동안 20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세청의 '2016년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를 보면 2016년(2015년 귀속)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56조1000억원으로 전년도 36조9000억원에 비해 52.0% 증가했다. 1년새 19조2000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이 가운데 법인이 51조3000조원으로 전년도 34조2000억원에 비해 49.9% 증가했으며, 개인도 전년에 비해 무려 79.0% 가 늘어난 4조8000억원에 달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매년 6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지난해 1053명으로 전년에 비해 27.5%나 늘었다. 법인은 541개, 개인은 512명으로 전년도 보다 각각 30.7%, 24.3% 증가했다.

또 법인은 홍콩에 가장 많은 금융계좌 신고했으며, 개인은 싱가포르가 가장 많았다. 법인의 홍콩 금융계좌 신고금액은 16조6000억원이었으며, 중국도 6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약 44.4%를 차지했다. 이어 아랍에미리트연합, 일본, 호주 순이었다.

개인은 싱가포르에 1조3000억원, 미국에 1조2000억원을 신고했으며, 이들이 전체의 54.9%를 차지했다.

아울러 은닉재산 신고나 탈세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은닉재산 신고로 인한 체납액 징수금액은 79억30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8배 증가했다.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은 8억5000만원으로 3.8배나 늘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현황(자료:국세청)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현황(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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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금액도 103억5000만원으로 2014년 87억원에 비해 18.9% 증가했다. 포상금 지급건수는 393건으로 17.0% 늘었으며, 제보 건당 포상금 지급금액도 2600만원으로 1.7% 늘었다.

또 정부가 현금영수증 발급 업종을 확대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96조500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5.0% 증가했다. 다만 발급건수는 2.8% 줄어든 50억5000만건이었다. 업종별로는 소매업이 34조1000억원, 서비스업 8조4000억원, 음식업 7조5000억원, 병·의원 6조3000억원 순이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은 2783조원으로 전년도보다 1.2% 늘었다.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은 249조원이었다. 업종별로 제조업 1249조원, 도매업 563조원, 서비스업 285조원, 건설업 268조원, 소매업 64조원 순으로 많았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가액은 306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7.8% 늘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인원은 2354명으로 42.1%나 증가했다. 과세가액 기준으로 50억원 초과인원은 8명으로 과세가액은 882억원이며, 1억원 이하 신고인원은 1978명에 334억원이 과세됐다.

증권거래세는 전년도보다 56.8%나 늘어난 4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코스닥이 2조6129억원, 코스피 1조9739억원, 상장주식 장외거래 등 기타 3180억원 순이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코스피가 더 많지만 코스닥 세율이 0.3%로 코스피(0.15%) 보다 높아 신고세액이 많았다. 다만 코스피는 농특세(0.15%)를 추가 부담, 총 신고세액은 3조9478억원으로 더 많다.

외국인 투자법인은 8380개로 전년 보다 3.5% 늘었으며,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1840개로 4.0%,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1683개로 5.3% 증가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 가운데 미국은 421개, 일본은 399개로 전체의 44.6%를 차지했다.

또 법인세·원천세 등 전자신고가 늘고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다.

법인세 전자신고 비율은 98.6%로 전년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했으며, 원천세 전자신고 비율도 98.9%에 육박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비율은 각각 91.0%, 90.0%를 기록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한 근로자는 1195만명으로 2014년 보다 50만명이 늘었다. 30대(31.4%), 40대(28.1%), 50대(18.3%)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7월 63개 국세통계표를 1차 공개했고 이번에 2차로 63개 국세통계표를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통계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세통계연보 발간을 내실있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도 지속적으로 찾아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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