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법원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지법은 이날 춘천경찰서로부터 민원인 A씨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의뢰' 사건을 접수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해 그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수사관에게 떡을 보낸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5만원까지 선물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 위반이 입증되면 금품 가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내야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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