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정부 재정난 해소할 아이디어 모은다

17일 오후 2시 서울시청서 '2016 지방세 세미나' 개최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출처=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지방세 전문가들이 모여 지방재정확충과 세제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강당에서 지방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2016 지방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방재정난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인 반면 국가와 지방의 지출비율은 4:6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세미나에서는 지방재정자주권 확대방안, 지방세 비과세·감면 개선방안,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이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세미나는 총 3세션으로 구성되며, 주제발표 후 각 세션별로 구성된 교수·전문학회·세무공무원 등 패널들이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욱형 시 재무국장은 “이번 지방세 세미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핵심요소인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들에 관해 이론적·실천적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미나에서 제시된 지방세 제도개선 사항과 재정확충 방안을 중앙정부에 적극 개진하는 등 재정분권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