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100만대 시대...사생활 노출 위협은 커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2018년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운용하는 CCTV(폐쇄 회로 텔레비전)가 100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사생활 보호 대책과 시스템 운용 능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CCTV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행정자치부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공공 CCTV가 매년 10만대 꼴로 늘어나고 있어 2018년쯤에는 1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CCTV는 42만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CCTV는 32만대로 모두 합하면 74만대에 이른다. CCTV는 2013년 57만대, 2014년에는 66만대로 빠르게 늘고 있다.

사용 목적별로 살펴보면 범죄예방, 시설안전 목적의 CCTV가 가장 빨리 증가했다. 방범용 CCTV는 2011년 14만대에서 2015년 34만대로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시설안전용 CCTV의 경우에도 2011년 20만대에서 2015년 36만대로 16만대 가량 늘었다.

CCTV가 이처럼 빠르게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관련 법규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CCTV통합관제센터의 경우 법령의 근거 없이 운영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다. CCTV는 원래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 CCTV통합관제센터는 '다목적 활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CCTV 사용범위가 갈수록 넓어질 경우 범죄예방 효과 등은 기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생활 침해는 더욱 커질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CCTV를 확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가령 경기도 CCTV 관제센터의 경우 579명의 인력이 4만5000여대의 CCTV를 관리하고 있다. 1인당 평균 273대의 CCTV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지난해 관제요원 1명이 평균 117대를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진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CCTV는 급증해 곧 100만대 시대를 맞이하지만 관계 법령이나 인프라 등 모든 것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개선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