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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괴롭히는 악성 민원인 적극 대응 필요성 제기

최종수정 2016.10.08 15:02 기사입력 2016.10.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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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6일 오전 광진경찰서, 동부지검,동부지법, 서울시, 성동구,동대문구, 강동구 관계자들과 '악성 고질민원 대처 방안 마련 위한 간담회' 열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특정인이 1년에 광진구청에 1만8600여건의 민원을 제기해 도저히 대처할 수 없다”

서울 광진구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또 다른 민원인은 연간 7800여건의 민원을 접수시켰다.

이들 두 사람 때문에 광진구는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다.

담당 직원들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우울증까지 겪고 있을 정도다.
지난 6일 서울 광진구청에서 열린 ‘악성 고질민원 대처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다.

광진구(구청장 김기동)이 주최한 이날 회의에서는 광진경찰서, 동부지검, 동부지법 관계자는 물론 서울시, 성동구,동대문구, 강동구 관련 공무원들이 모여 이같은 악성 고질 민원인을 막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백호 광진구 부구청장이 지난 6일 오전 11시 '악성 고질민원 대처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백호 광진구 부구청장이 지난 6일 오전 11시 '악성 고질민원 대처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백호 광진구 부구청장은 “특정인이 1주일에 500건씩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구청이 다른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해당 공무원들은 우울증에 걸릴 정도”라며 대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한석규 감사담당관이 “무차별적인 민원 접수로 인해 과다한 행정력 낭비와 지역주민간 갈등과 반목이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원인과 업주간 음성적 금품거래 소문까지 확산되고 있으나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 고질민원인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상가 적치물부터 주차단속, 노점상 운영 등을 트집 잡아 서울시 120콜센터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민원 전화를 해단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는 공무원에 대한 고발 건도 53건이나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 상가 주민들도 원성이 자자해 집단적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을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듣고 참석자들은 “특정인 몇 명 때문에 지역 주민과 공무원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면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 고질민원 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특정인이 하루 몇 건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자”고 제안했다.

강호남 광진경찰서 경제팀장은 “피해자들이 연대해 고발하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광진구 악성 민원 간담회

광진구 악성 민원 간담회



김기석 직소민원실장은 "특정인 한 두 명이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전체 구정 운영에 나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민원을 제기해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마련,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서울시가 주재한 악성고질민원회의를 열어 25개 자치구별 현황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해 눈길을 모았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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