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최근 3년간 지하경제 양성화로 9조7000억원을 거뒀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3조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3년 실적은 전년대비 증가분에서 통상증가분을 제외하고 산출한 반면, 2014년과 2015년 실적은 2012년과 대비해 추산했다.
즉 매 연도별 순수 증가분을 산출하지 않고 2012년 기준으로 산출을 할 경우 13년 실적이 이듬해인 2014년에, 다시 2014년 실적이 2015년에 중복 합산되는 결과를 빚는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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