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현행 아동복지제도에 대해서 만 2세 이하 아동에 10만원, 만 5세 이하 아동에 20만원, 만 12세 이하 아동에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을 제안했다. 지급 대상은 현재 가구별 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6.8%를 제외한 93.2%의 가구가 수혜 대상이다.
박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아동수당법 비용추계한 결과 아동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최대 15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15조원의 예산은 약 55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더욱이 이 아동수당을 도입할 경우 성장률이 0.3%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박 의원 등은 아동수당 재원 마련을 위한 아동수당세법 역시 제안했다. 박 의원은 연간 2000만원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과표 200억원 초과 법인, 상속세와 증여세 사치품목 개별소비세 등을 손보면 아동수당세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박 의원의 안에 따르면 이를 통해 약 8조5000억원에서 9조원 가량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양 의원은 "소득이 자녀 수를 결정하고 있을 정도로 양극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면서 "바우처를 통한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한다면, 정부의 추경보다 더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이 될 수 있어 양육가정과 지역경제를 지키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2일 대정부질문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안했었다. 당시 황교안 총리는 "정책적인 검토를 같이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효과라던가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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