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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석연휴 직후 국정감사 정국…상임위별 쟁점은?

최종수정 2016.09.18 15:54 기사입력 2016.09.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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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닷새간의 추석 연휴를 마무리한 20대 국회가 오는 26일부터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다음달 15일까지 20일간 열릴 국감에선, 검찰개혁과 경주지진·북핵·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방지법) 등이 쟁점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증인 출석 여부는 국감 파행을 가름할 또 다른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이슈]추석연휴 직후 국정감사 정국…상임위별 쟁점은?

◆정권 교체 전 마지막 '정책 국감'= 내년 대선을 앞둔 이번 국감은 정권이 바뀌기 전 정책 대결을 벌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대선을 코 앞에 둔 내년 국감에선 여야 간 치부를 들춰내기 위한 날선 정치 공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북핵과 사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른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선 '안보'를 둘러싼 이념 대결이 예상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북측의 5차 핵실험과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는 물론 미·중·일·러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외통위에선 날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여당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론까지 제기되면서, 여당 의원 상당수는 강경 노선을 견지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사드 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여당에 맞서 반대 여론을 전면에 내세울 방침이다.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면서 당국의 기민한 외교 대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에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한일 합의도 쟁점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는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거론될 예정이다.

[이슈]추석연휴 직후 국정감사 정국…상임위별 쟁점은?

◆우병우 수석 출석 여부도 쟁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증인 출석 문제는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 중 하나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7일 우 수석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출석을 놓고는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린다. 여당은 관례에 따라 민정수석의 불출석을 양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출석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현재로선 우 수석이 검찰수사 등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운영위 파행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은 변호사 개업 당시 수임 문제, 처가와 넥슨 간 특혜성 부동산 매매 의혹, 아들 병역 특혜 논란 등 얘깃거리가 수두룩하다. 거취 논란이 이미 정점을 찍은 만큼 출석 여부를 떠나 우 수석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 의혹은 법제사법위원회에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야권에서는 우 수석 사건을 계기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야당은 잇따른 법조 비리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의 반대가 워낙 완강해 충돌이 예상된다.

[이슈]추석연휴 직후 국정감사 정국…상임위별 쟁점은?

◆문제는 경제!= 기획재정위원회 등 경제관련 삼임위들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문제, 김영란법 등을 끄집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이를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실정과 짝짓는다는 전략이다.

특히 기재위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 경제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휴 직전 열렸던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의 연장선 위에 놓였다.

당시 주요 증인 채택이 무산되면서 아무런 소득 없이 청문회가 끝난 터라 야당의 공세 강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밖에 기재위에선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선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권익위원회의 위상을 놓고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에 과도한 견제기능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반론과 함께 법 시행이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 소비위축 우려 등이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경주 강진 둘러싼 안전문제도 도마에=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 강진도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선 국민안전처의 '늑장 대응'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나아가 국민안전처의 기능과 문제점을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선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제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위에선 건축물의 내진 설계 등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지진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의 지진 측정 시스템과 전문가 확보 등을 놓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안행위에선 지진 문제 외에도 여야 대권 잠룡들의 '사전검증'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감 기관증인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더민주)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이상 새누리당) 등 잠룡들이 포함돼 있다. 지자체 순회국감은 다음달 4일 시작된다.

환노위 역시 지진 문제 외에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 비정규직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밖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15년 만에 국내 환자가 발생한 콜레라와 C형간염 집단감염 문제와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았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 거듭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교문위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의 야당의 단독 처리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에 대한 야당의 '부적격' 의견 단독 채택 등으로 인해 이미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야당이 세월호 참사 때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KBS 보도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모바일 증강현실 게임인 '포켓몬 고'와 관련한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의 해외반출 허용,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등이 논란거리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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