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北核에 독자 제재 방안 잰걸음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일본 정부가 북한이 5차 핵실험에 이어 추가 핵실험에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독자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어떤 사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지니고 경계 감시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북한이 풍계리 지역에서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한미 정보 당국의 평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지시로 일본 정부도 5차 핵실험에 맞서 독자 제재를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2일 정부·여당 연락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제재 결의를 추구하겠다. 우리나라의 독자 제재도 검토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나 개인을 상대로 자산동결을 하고 있으며,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도적 목적으로 10만 엔(약 109만원) 이하만 허용하도록 한 대북 송금 기준을 더 강화하거나 방북 시 신고가 필요한 현금 반출액 기준을 현행 10만 엔보다 낮추는 등 북한의 자금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을 방문한 핵·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 금지,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선원 입국 금지 포함) 등 제한을 강화할 가능성도 점쳐 지고 있다.

한편 일본 국회는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