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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허술…후천성 시각장애인 검사 통과"

최종수정 2016.09.12 14:00 기사입력 2016.09.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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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경찰청이 총기 소지 허가자의 주민번호 등을 잘못 관리하여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총기를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2일 공개한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2월을 기준으로 총기 소지 허가자 10만1607명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의 오류가 있는 사람이 2378명이며, 이 가운데 42명은 범죄경력자로 확인됐다. 또한 총기 소지 허가자 840명은 사망자 등 총기 소지허가 취소대상자로 드러났다.
운전면허를 보유할 수 없는 후천성 시각장애인이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통과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시각 장애인들의 경우 숫자배열이 고정된 시력검사표를 외워 검사를 통과, 교통위협요인이 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후천성 시력장애로 운전면허를 보유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 1942명 가운데 131명이 수시적성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늘도 뚫렸다. 감사원은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비행기 탑승자와 공항입국자 명단을 확인하지 않아, 항공사에서 미탑승 환승객을 알려오거나 밀입국자의 검거·자진출국신고 전까지 밀입국 사실조차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공항이 밀입국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행가 탑승자 명단에는 있는데 입국심사 등 기록이 없는 1453명을 표본 검사한 결과 1451명은 단순오류였으나 2명은 밀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다도 안전하지 않았다. 부산·인천·울산항만 내 보관 저장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톈진항 폭발사고 원인물질인 시안화나트륨, 구미 불산누출사고의 원인물질인 '플루오린화수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환경부는 항만 내 하역·운반하는 업체들에 대해 영업허가를 면제하고 있다는 사유로 이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상기 감사건을 포함해 국민안전 위협요소에 대한 대응 및 관리 체계를 점검하여 총 113건(징계요구 3명, 주의요구 40건, 통보 7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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