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김재수 농식품장관 후보자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지적

이개호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1일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이개호(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김재수 후보자가 농진청장 재직시절에 사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의 청장재임기간(2009. 1∼ 2010. 8) 동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해 보면, 207건 중 46건을 주말과 공휴일에 사용하였고 사용금액은 전체 4,860만원 중 87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과 공휴일에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지급 내역을 보면 관계기관 업무협의회가 46건 중 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도 업무협의회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그러나 최근 임기를 마친 이양호 전 청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2015. 1 ~ 2016. 8)은 1년8개월의 같은 기간 동안 239건 중 주말과 공휴일에 사용건수는 7건에 불과해 김 후보자가 6.5배 이상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김 후보자는 aT(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으로 재임한 4년10개월 동안에는 주중에만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스스로 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농진청장 재임시절과는 대조를 보였다.

기재부와 농진청의 업무추진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심야, 휴일, 자택 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거리가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제출 의무화 등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나 김 후보자는 증빙서류는 문서보존기한을 넘어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사실상 횡령범죄로 볼 수 있다”며 “공직자의 자격은 물론 법적처벌까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