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환율 변동성 과다…시장안정조치 취할 것"

"법인세 인상 적절한 시기 아냐"
면세자 비율 축소 방안 중장기 검토키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최근 환율에 변동성이 과하게 나타나고 있어 적절한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엔화 등 주요 통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 환율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원달러 환율은 1일 1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1110원대를 위협하고 있다. 전날 1108원까지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은, 이날 전일보다 1원 오른 1109원으로 출발했다.

최 차관은 "원달러 환율의 적정선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면서도 "과거보다 수출 가격의존도 등 여러 경쟁력 이슈가 있어서 환율에 대한 영향이 적어졌지만 환율 안정성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방향보다는 변동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차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소득세, 법인세율 인상은 현재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민주당은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올리고,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41%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최 차관은 "경기나 일자리 상황을 볼 때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국회에 제출했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세율인상은 바람직하지 않고 거시적 재정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최 차관은 "법인세 면세비율이 높은 것은 적자기업들이 대부분이고 영업이익을 기록한 법인 가운데서도 이월결손금공제 등을 받고 있는 경우"라며 "비과세 감면제도로 법인세를 면세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법인세는 내리는 추세"라면서 "지금 상황에서 세율을 올리는게 적절한가라고 묻는다면 지금은 아니다.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 차관은 근로자의 절반에 달하는 면세자 비율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면세자 비율을 줄이는게 좋지만 저소득층 세부담 증가 등 영향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현재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진행중인 심층평가 결과가 나오면 다각적인 사안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해 최 차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영란법 제정으로 사회 전체의 개선을 위한 것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데 단기적으로 특정산업에 부정적인 영향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특정 산업에 영향이 집중되고 여타 다른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를 하는게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김영란법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