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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조선업 고용위기 지원 대책, 빠를수록 좋다

최종수정 2020.02.01 21:28 기사입력 2016.07.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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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조선업 고용위기 지원 대책, 빠를수록 좋다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조선업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이다. 이미 조선업 밀집지역의 실업률이 상승하고 협력업체 고용조정이 시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 말 현재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벌써 1만명 이상 감소했다. 조선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경남 거제나 전남 영암 등 7개 지역의 상권 매출이 급감하면서 자영업자 폐업이 증대하고 서비스 근로자도 줄줄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더 나아가 지역주민들마저 언제 몰아닥칠지 모를 지역경제의 위기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조선업 고용지원과 지역경제대책을 발표했으나 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한 실제 지원은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2013년 통영시 고용특구 지원처럼 정부 지원 대책이 골든타임을 놓쳐서 실업방지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크지 못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른바 고용위기대책에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이 때문에 조선업 고용관계의 최하층에 있는 물량팀이나 저숙련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실질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조선업 특별고용위기업종이 발 빠르게 지정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이직과 전직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실업자 가계의 생계지원을 위한 일자리희망센터가 설치돼 지원 대책이 본격 가동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지원 대책은 고용보험 가입이 지원의 주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고용위기의 간접 피해자인 가족이나 서비스 근로자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추경에서 조선업 밀집지역 실직자와 가족에게 한시적 일자리 및 소득보전을 위해 370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조선업 밀집지역의 전후방 연관 산업과 협력업체 실직자와 가족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는 기업의 매출회복이나 경제 활성화에 의해 만들어 질 수밖에 없는 장기 과제다. 당면한 조선업 구조조정은 일시 경기변동에 따른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를 외면할 수도 없다. 조선업 의존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소득보전을 위한 대규모 일자리사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경제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의 사회 안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성격의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올해 초 조선업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이른바 물량팀 고기량자들은 개인 인맥이나 해외인력송출회사를 통해 적지 않게 해외로 진출했다. 그러나 협력업체나 물량팀 저숙련 근로자는 해외진출을 희망하고 있어도 실제 그 방법을 잘 모르는 게 현실이다. 이번 추경에서 조선분야 기술 인력의 구인수요가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단기 연수과정을 신설하거나 기존 K-Move 스쿨 지원 인력 확대를 위한 예산이 증액된다. 기존 단기 연수과정 지원 인원을 500명에서 9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단순한 지원 인원 증대에 머물지 않고 고용위기지역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전망이 불투명하고 고용사정이 나쁜 상황에서 이번 추경이 일자리 중심으로 편성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고용위기 대응의 사각지대 없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조선업 밀집지역 지자체가 계획하고 있는 일자리대책이나 위기 대응 프로그램은 여전이 기존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극적이라는 평가다. 단순한 예산 집행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역 고용현실에 적합한 고용위기 대응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다고 있다. 중앙정부의 일자리사업 추진 전문성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슬기로운 협력적 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지자체 일자리사업의 패러다임 전환도 아주 중요하다. 조선업 대체 산업 및 일자리 발굴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계기가 돼야 한다. 중앙정부도 기존 규정과 지침에 얽매이지 말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일자리사업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연해야 한다. 특히 조선업 밀집지역은 남성 외벌이 가계 비중이 높아 여성과 청년 고용이 낮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가 여성과 청년에 의해 주도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전화위복이 되길 바란다.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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